음주운전 재범 | 숙취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귀가해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낮,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집에서 약 20km를 이동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는 없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습니다.

현재 형사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고, 운전면허는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지게차 면허를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려는 처지라 면허가 취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면허는 취소가 아닌 정지로 하되 최소한 100일 정지 수준에 그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의 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
• 면허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에서 정지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가?
• 생계 사정이 처분의 재량 판단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사건은 벌금형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1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2. 면허는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해,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이 나오도록 다투는 방안입니다.
3. 유사 사례의 판단 경향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사안의 법원 판결들을 검토했는데, 대체로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지로의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의뢰인이 지게차 면허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은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최대한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고

음주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단속 직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