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같은 날 두 차례 단속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새벽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긁고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돌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차주와는 현장에서 소액으로 합의했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주변 사람에게서 차를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건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예정된 상태이고, 이번 건으로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같은 날 새벽에 두 차례 연이어 단속된 사정이 죄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최근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사고 후 현장에서 합의한 사정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 단속된 경위와 사고 상황은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식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같은 날 두 차례 단속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이 아닌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3. 양형자료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 양형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안내드렸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선임 후에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소송위임장과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전력이 있거나 단속이 반복된 경우 처분 판단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담을 받고, 양형에 참고할 자료를 일찍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