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면허취소 구제를 고민하는 계약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10년 사이 음주 이력이 한 차례 있고, 당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3km였고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는 없었으며,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으로, 몸이 불편해 생계가 어려운 형을 부양하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업무 중에도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 직후 수사관의 연락이 와 있는 단계로, 의뢰인은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와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단순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가?
• 낮은 수치, 10년 가까이 지난 과거 이력, 운전의 필요성이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
•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향으로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사건은 양형자료를 정리해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인명·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고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 부양가족과 직장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수사관 연락이 이미 와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수치가 낮다는 점, 과거 이력이 10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 생계와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취소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합니다.
3. 운전의 필요성만으로는 구제 사유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과 업무 수행, 형의 부양 사정은 최대한 주장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일정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 기간이 있으니 처분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