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침 시간대에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고, 의뢰인은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이며, 경찰 조사가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과 최근의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입니다. 최근에는 간 치료를 받고 있고, 도로공사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하고 있어 생계상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을 추모하러 다녀온 날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행유예를 원하며, 실형이 선고될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은 무엇인지
- 간 치료가 측정 수치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음주에 이른 개인적 사정과 생계상 차량 필요성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변호사의 조언
- 간 치료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세요. 의뢰인은 간 치료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료 경위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음주에 이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의뢰인은 가까운 사람을 추모하러 다녀온 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과 심경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면 양형 판단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명으로 비치지 않도록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에 차분히 대응하고 일정은 조율하세요. 수사관이 연락해 오면 임의로 응하기보다 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준비된 상태로 출석합니다. 진술은 이미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 실형에 대한 불안은 단계별 준비로 대응합니다. 재범 사안이라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집행유예에 두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할 양형자료와 대응 방향을 하나씩 점검하며 진행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니,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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