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대물사고로 기소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연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를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현재 정식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난 처벌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전력도 오래전 일이라,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도 이런 기대의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특히 법정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며 1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가?
• 대물사고만 있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가?
•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기록을 확보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복사를 통해 측정 경위, 사고 상황, 전력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세웁니다.
2. 과거 벌금형만 믿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범 횟수가 많고 수치가 높으면 이번에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벌금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은 따로 이루어지므로,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양형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담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감경 사유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작성 샘플을 제공해 함께 준비하며, 이번 사건의 목표는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동원해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4. 일정에 맞춰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요청받은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 처벌이 가벼웠더라도 이번에는 훨씬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