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 운전이 생업인 자영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차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한 뒤 술집으로 옮겨 추가로 술을 마셨고, 이후 상당한 거리를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형사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일을 계속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가능하다면 면허를 지킬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입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형사 양형에서 참작할 사정은 무엇인가?
• 생계에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정이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판단에서 얼마나 반영되는가?
• 형사 절차와 면허 구제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사건은 1심까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대리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두 절차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합니다. 조사 전 사전 미팅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짚어보고 답변을 정리합니다.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등은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참작할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오랜 기간 술을 끊었던 이력, 가족 부양 상황,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 평소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왔다는 기록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말로만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4. 면허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구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밟아보기를 원해, 가능한 범위에서 구제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적발 이후의 초기 대응과 준비 정도에 따라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 모두에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내용과 소명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