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짧은 거리 운전 후 신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집에서 맥주를 한 병 마신 뒤, 집과 인근 시설 사이를 차량으로 오갔습니다. 편도 수십 미터, 왕복 100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 먼지와 안전 문제로 항의하다 시비가 붙었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단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를 잃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가족의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을 조사와 양형 과정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소명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가
•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과 의견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첫 조사 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수사 일정을 변호인과 조율하고, 조사에는 입회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형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고,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부채 관련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낸 자료와 새로 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첫 조사 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신고에 이른 경위, 반성의 정도와 개인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조사 초기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결과를 낙관하지 말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동종 전력이 있으므로 결과를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형 위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약서를 쓰고 차량 처분을 검토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가 짧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