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경찰 조사를 앞둔 고령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고령의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일이 없던 날 저녁에 소주 반병가량을 한 번에 마신 뒤 곧바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을 보게 되었고, 겁이 나 인근에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했으며,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운전 거리는 500m 정도로 짧았고, 실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 단계이며, 예정되어 있던 첫 조사 일정은 연기해 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처벌 부담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운 정황이 단속 회피로 불리하게 평가될 소지는 없는가
• 고령, 무사고, 운전 중단 의지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 사실 자체보다 양형이 중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실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보여 드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2. 단속 회피로 비칠 수 있는 정황에 미리 대비합니다. 수사관은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운 경위는 문제 삼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심경을 차분히 정리하고, 사실과 다르게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조사 일정은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조율하되 준비를 마친 뒤 임합니다. 처음 잡힌 조사 일정은 수사관에게 연락해 연기해 두었습니다. 이후 조사도 의뢰인이 가능한 시간대로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와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