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여 년 전에도 음주와 관련된 처벌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은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고, 차량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두었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은 매번 대리운전을 불렀고 사건 당일에도 호출 기록이 있었지만, 대리 기사가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했다가 집 근처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경찰은 수치로 보아 면허정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전 전력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직 담당 수사관의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강의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데다 범죄경력 제출 문제도 걱정되어, 가능하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면허도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오래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지, 정지로 바꿀 수 있는지
-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어느 정도 참작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면허취소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가 확정적인지는 전력의 내용과 시기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전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진행합니다. 음주 전력이 있으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어 구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20여 년 전 일이라는 점을 들어 시도해 보기를 원하므로,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이 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행정심판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합니다. 최근 수년간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했으며 당일에도 호출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공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 조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사 동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처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처분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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