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무면허 음주 적발, 실형을 우려하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 검문에 적발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현재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1심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올여름부터 치매와 거동 장애로 요양 중인 모친을 돌볼 사람이 본인뿐이라고 합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실형을 피하는 것이며,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최근 집행유예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정이 있는가
• 이동 거리가 짧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가
• 모친 부양 사정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무면허 운전이 더해졌고 최근 집행유예 전력도 있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이동 거리는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확인해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3. 모친 부양 사정은 증빙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모친의 상태와 요양 현황, 그리고 의뢰인 외에 돌볼 가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말로 호소하는 것보다 서류로 확인되는 사정이 재판에서 훨씬 힘을 가집니다.
4.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 운전이 겹친 사안은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양 사정처럼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