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집행유예 기간 중 단속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업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일행과 술이 곁들여진 식사를 했습니다. 일행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었지만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을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단속 당시에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두 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며, 의뢰인은 재범이자 누범 기간에 단속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선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가?
• 선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과 이번 사건의 처리 시기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그에 맞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두 건 진행 중이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벌금형 가능성과 절차 진행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먼저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나는 시점까지 고려해 절차 진행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참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처분이 무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