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무면허 겹친 3회 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분입니다.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나무와 부딪치는 단독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다쳐 입원 중입니다.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퇴원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며 무면허운전은 처음입니다. 자녀가 대신 상담을 의뢰했으며, 실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태에서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겹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
•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직업 환경에서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무면허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2.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체적 방안을 보여드립니다.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합니다. 농사일은 계속해야 하므로 운전을 대신 도와줄 사람을 정하고, 그분의 탄원서를 받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3. 반성문, 탄원서, 준법교육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등 주변 사람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준법교육도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4. 심리상담을 연계합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심리상담을 1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전력이 쌓일수록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선처를 받더라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