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구체적인 적발 경위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차량이 압수되어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벌금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여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한가, 아니면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가
-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고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얻기 위해 어떤 자료와 태도가 필요한가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 현실적인 목표부터 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은 쉽지 않다고 솔직히 안내했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벌금형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 구속되지 않는 결과를 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의뢰인과 뜻을 맞췄습니다. 처음에 기대한 결과와 차이가 있더라도 목표를 현실에 맞춰 정해야 이후 준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만큼,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탄원서, 반성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의뢰인이 빠르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 선임계를 빨리 제출하고 조사 연락에 즉시 대응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일정 연락이 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임계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처분이 무겁게 나올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처럼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미리 챙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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