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3회째 적발, 실형을 피하고 싶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여름 지인의 일을 도운 뒤 식당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새벽 무렵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택시로 다른 장소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약 두 시간 뒤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를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최근 몇 년 사이 같은 유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입니다. 현재는 임시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떤 유리한 사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는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깁니다. 의뢰인은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행동이 함께 제출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3. 가족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어머니와 예비신부의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을 지켜보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주변의 지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합니다.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사에 동석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횟수가 쌓일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재범이라면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