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면허취소 구제를 문의한 운전자 상담사례

음주운전재범 사안에서는 앞선 이력이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와 이번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갈래를 함께 봅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에 걸린 경우

교통사고 현장이나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재범이든 초범이든 절차가 같습니다. 차이는 그다음에 생깁니다. 이미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혐의로 다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측정을 피하는 선택이 상황을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우면 혈액 채취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동의나 영장 같은 정해진 요건이 따릅니다. 채혈이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는 나중에 수치의 신빙성을 두고 다투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앞선 처벌 이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곧바로 신병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는 피의자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이므로,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측정에 응했다면 이력이 있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앞선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앞선 집행유예를 그대로 둘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병에 관한 판단이 더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앞선 처벌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운전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때의 사안과 이번 사안이 어떤 점에서 닮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이 지점에서 평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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