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새벽에 수 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고, 인명·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기소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을 위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는가?
• 새 사건의 선고·확정 시점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가?
•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자료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점을 분명히 안내했고, 낙관하지 않는 전제에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 1심뿐 아니라 항소심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항소심까지 포함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1심 선고 시기가 기존 유예기간 이후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사항입니다.
3. 양형자료를 최대한 갖춰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의 종류와 방법을 안내했고, 이를 재판 과정에서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했습니다.
4. 운전에 사용한 차량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가족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방향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참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선고 결과뿐 아니라 선고 시점에 따라서도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양형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