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주차장 사고 후 측정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봄 오전,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아 차를 돌리다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1대가 스쳤고, 2대는 기둥 파편에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꽤 크게 났는데도 의뢰인은 배우자를 불러 수습을 부탁한 뒤 집에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견인차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던 중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배우자에게 상황을 묻자 배우자가 집에 있던 의뢰인의 위치를 안내했고, 이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몇 해 전 같은 종류의 벌금형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의 피의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될 경우, 고의가 인정되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에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할지
• 정식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되면 고의 없음을 다툽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후 미조치가 혐의에 포함될 경우, 의뢰인에게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수습을 맡기고 수습이 진행 중이었다는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정리합니다. 음주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을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갖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3.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약식기소로 처리되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거나 수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별도의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