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10년 내 두 번째 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저녁 무렵부터 지인들과 1차, 2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기억이 끊길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습니다.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본 뒤따르던 운전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적발되었고,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마신 양과 기억이 없는 상태를 보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처벌 절차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형을 피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때, 형의 종류와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되는 점과 사고가 없었던 점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 부양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재범과 만취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이 사안은 같은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해 법정형의 하한이 높습니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문제 되는 사안이므로, 불리한 사정을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자료로 남기세요. 유사 사례를 보면 짧은 운전 거리와 사고 미발생에 더해 차량 처분, 예방교육 이수, 치료·상담 등 실천적 노력이 유리하게 고려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교육 수료증, 차량 처분 관련 서류,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을 준비하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도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가족 부양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세요.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으로 부양 책임을 보여드립니다.
4.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세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내용, 구체적인 재발 방지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로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드립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사고가 없었더라도 처벌이 무겁게 정해져 있어, 절차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처벌을 앞두고 급히 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