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높은 수치로 입건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대 초반이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 술과 관련된 벌금 전력도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으며, 가능하면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수치가 높고 직전 동종 전력과의 간격이 짧은 경우, 벌금(약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 아니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큰가
• 벌금형 구간과 징역형 가능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 단계 마무리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구간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높고,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기간이 짧고 다른 전력도 모두 술과 관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정식재판 회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벌금으로 종결되도록 적극 조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양형자료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십시오. 이번 사건은 수치와 전력 때문에 불리한 사정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참작할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3.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처분과 재판에서 그대로 평가됩니다.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진행 중 지켜야 할 사항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전력이 있을수록,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입건 직후부터 조사 준비와 양형자료 정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