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접촉사고를 낸 세 번째 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최근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측정된 음주 수치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고,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입니다. 그래서 사고까지 겹친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거듭된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경우, 실형 위험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
• 피해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서면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상대방과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상태이므로,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재범에 이른 점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작성 방향을 잡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샘플을 제공해 드리고, 내용은 의뢰인의 실제 사정에 맞게 다듬습니다.
3. 경위 해명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정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을 어디까지 설명할지는 의뢰인과 상의해 결정합니다. 경위 설명이 자칫 변명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를 목표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일관되게 갖춥니다. 합의, 반성,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 사정 등을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다만 이는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 준비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사고까지 이어지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갖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