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집행유예를 바라는 의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차량에는 어린 자녀 두 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마지막 전력으로부터는 약 9년이 지났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어린 두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와 실형 선고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 자녀 양육 상황, 마지막 전력 이후 경과한 기간, 차량 처분·탄원서·음주교육 같은 사정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실적인 전망부터 솔직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운전 거리도 짧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린 자녀를 동승시킨 점까지 더해져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찾아 적극 주장합니다. 별거 중인 의뢰인이 어린 자녀 두 명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과 마지막 전력 이후 약 9년이 지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정들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집행유예로 갈 여지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3.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차량 처분,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음주교육 이수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갖춰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4. 집행유예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함께 준비합니다. 의뢰인도 이 점을 이해하셨고, 수행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를 모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동종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동승자 유무 등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부터 양형자료를 차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