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주차 중 추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회사원으로, 회사 송년회에서 음식점과 호프집을 옮겨 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주차해 둔 차량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잠시 쉬려는 생각에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약 40분간 차량이 움직이지 않다가 앞으로 2미터가량 천천히 나아가 앞 차량을 가볍게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송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 때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수사관이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앞으로의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시동을 걸고 쉬던 중 차량이 움직인 경우,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음주운전이 인정될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우선 무혐의(무죄)를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만, 사정에 따라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단이 매우 애매한 사안이므로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2.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만 믿고 있다가 유죄로 판단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직장에 재직한 점, 이혼 후 혼자 살며 자녀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블랙박스 영상과 대리운전 이용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그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나,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유사 사례의 무죄 판단 사례를 참고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절차에서 어떤 점을 강조할지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음주 후 차 안에서 쉬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이후 절차에서 보완할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