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10년 내 두 번째 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고, 그대로 잠들었다가 순찰대에 발견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운전 거리가 10km 남짓이라는 점도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9년 전 같은 유형의 벌금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식재판에 넘겨져 공판기일을 기다리는 단계이며, 면허취소 처분은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어 낮은 벌금형이나 짧은 집행유예를 바라고 있고, 법정에 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된 법조가 적용되고, 실형까지 문제될 수 있는지
• 사고 없는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어떤 양형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불리한 사정부터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으로 인한 가중 가능성과 높은 수치, 비교적 긴 운전 거리가 모두 진술과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2.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차이를 이해하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벌금형은 납부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집행유예는 즉시 수감되지 않지만, 유예기간 중 재범하거나 별건으로 처벌받으면 취소되어 원래의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실형은 즉시 구금됩니다. 따라서 목표는 실형 회피에 그치지 않고, 부득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유예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3. 양형자료는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준비합니다. 반성문, 별도로 보유한 승용차의 추가 처분 여부 검토와 매각증명서 확보, 금주서약서와 금주일기, 필요하면 병원의 금주 프로그램 참여를 제시했습니다. 목록을 일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 항목별 중요도와 의뢰인의 실행 가능성(차량 보유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4. 공판은 짧지만, 준비는 사전 서면으로 합니다. 인정 사건의 재판은 3분 내외로 끝날 만큼 절차가 형식화되어 있어, 단독 출석하면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자료로 삼을 사정을 서면으로 미리 충실히 전달하고, 변호인이 공판에 동행해 의견을 밝히며 재판부 질문에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기일통지 도달 시점에 맞춰 선임계와 서면 제출 일정을 역산해 준비합니다.

참고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은 기일이 정해진 뒤에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 이해한 상태에서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