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추돌사고를 낸 동종 전력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렌트카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앞 차량을 추돌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앞 차량 운전자 1명이 피해를 입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대 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같은 종류의 전력이 2회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입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담당 수사관이 추석 이후 다시 연락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어, 무엇보다 구속(실형)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된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은 무엇인가
• 운전 시점과 적발 시점의 시간 차이를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는가
• 가족 부양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십시오. 의견서를 내기 전에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운전 경위를 재구성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 일정을 가능한 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2. 적발 시점을 따져 위드마크 공식 등을 주장할 여지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음주 후 3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의 시각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수치가 0.2% 미만이라 이 주장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3. 동석자 진술과 과거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했다는 내역도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가족 부양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나 의견서, 준법서약서, 음주운전 교육 이수 등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동종 전력이 있고 사고까지 있었다면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큰 사안입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대응의 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