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무면허 상태로 적발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량 운전석에서 기다리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은 수준이었고,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처음 세운 곳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바퀴도 인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은 없지만 무의식중에 운전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의뢰인은 1심 절차까지 대응해 줄 변호인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운전석에 앉아 있던 상황과 차량 위치 변동 등을 종합할 때 운전 사실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가 더해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5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면허까지 겹쳐, 실무상 양형기준으로는 실형이 기재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낙관보다 현실적인 전망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약식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구공판(정식 기소)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3. 수사 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보니 이송 없이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새로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응 방향은 초기 상담 내용에 기초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되면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첫 적발보다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안하더라도 초기에 사실관계와 이전 처분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충분히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