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면허취소를 걱정하는 회사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통신 관련 협력업체에서 현장 미팅과 야간작업 입회 업무를 하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사고는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2회 있어 이번에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모두 가볍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최대한 면허 구제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결과가 면허 구제에도 중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조사 대응을 포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벌금형이 아니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 송치와 검사의 처분이 빠른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 시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면허 문제와 직장 문제가 모두 형사처벌 결과와 연결되어 있어, 사건의 목표를 벌금형 선처로 정했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 먼저 선처를 구하고, 어려우면 재판에서 이어갑니다. 우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선처를 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재판 단계에서 다시 구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3.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처분권자에게 알립니다.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처분권자에게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구할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4. 조사 일정을 미리 정하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송치와 검사의 처분이 매우 빨라,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소통해 조사 일정을 정하고, 의견서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결과가 면허 처분과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발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의견서를 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