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실형을 걱정하는 동종 전력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옮겨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차를 몰고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차량이 앞을 가로막았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수치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두 차례 운전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교통 관련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뒤 음주 상태의 운전과 관련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 전력도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며 면허도 다시 취득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직장에 다니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이며, 무엇보다 실형만은 피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은 무엇인가
• 같은 날 두 차례 운전한 사실이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십시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에 진술을 잘못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살피고 대응합니다.
2. 금주교육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금주교육 이수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반성문과 탄원서를 성의 있게 작성하십시오. 반성문에는 사건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어, 작성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샘플을 함께 제공합니다.
4.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전체 방향을 잡으십시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의 대응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 계획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