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집행유예 종료 직후 단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단순 단속이었으며, 측정된 수치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곧 해외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조사 일정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의 동종 재범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사정을 보여야 하는가
•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다는 점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선처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남기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범 사안이라 신병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생활 기반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조사 일정은 수사관과 조율합니다. 의뢰인의 해외 일정을 고려해,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를 여행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진행합니다. 일정 조정이 길어지면 불리하게 비칠 수 있어 연락과 경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합니다.
4.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로를 최소화합니다. 수사·재판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송달장소를 법률사무소로 지정하고, 필요한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건 진행 중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 이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더라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엄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건 초기부터 재범 방지 조치와 조사 일정, 서류 송달 문제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