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구속과 실형을 피하고 싶은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몸에 기력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형 상업시설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운전 당시를 확인할 단속 기록 등이 뚜렷하지 않아,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두 명 있고, 음주 관련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구속과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재판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운전 후 잠이 든 뒤에 측정한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구속과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정이 있는지
• 자녀 부양, 상당 기간 음주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변호사의 조언

1.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마치고 잠이 든 뒤에 측정을 받았습니다. 음주 후 체내 알코올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므로,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점, 일정 기간 음주 관련 문제가 없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징역형을 피한다는 의뢰인의 목표에 맞추어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이전 전력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접수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경위와 시각도 가능한 한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