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집행유예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한 번은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적이 있습니다. 출소 후 몇 년간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술자리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문자로 데리러 와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가 운전한 차로 귀가하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이라도 사다 주려고 배우자 차량을 직접 몰아 2km가량 떨어진 약국에 다녀오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인명·물적 피해는 없었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받았고, 지금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며 과거 구속으로 생긴 수억 원대 채무를 갚아 나가는 중이라, 실형을 받으면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피하길 원합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과거 실형 전력도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
• 배우자의 복통이라는 운전 경위와 사고 없음,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채무와 가정 사정,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어떻게 소명할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실적인 전망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과거 실형 선고 전력도 있어,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전제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일괄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 상황을 보여 주는 부채증명서, 운전하지 않고 가족이 데리러 왔음을 보여 주는 문자 내역, 배우자의 진단서와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치료 내역과 현재 받고 있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의 수료증, 금주를 위한 약 복용 사실도 함께 정리합니다.
3. 가족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을 곁에서 지켜본 가족들이 의뢰인의 생활과 재발 방지 노력, 가정 사정을 직접 적은 탄원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도 재판용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일부 자료는 경찰 조사 때 이미 냈지만,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변호인이 목록과 순서를 갖춰 다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재범 사건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보다 변화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치료 이력과 수료증, 가족의 진술처럼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재판 초기부터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