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밤 시간대에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대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운전 중 차량이 도로변 펜스와 충돌하는 물적 피해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같은 종류의 벌금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났고, 검찰 처분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를 구할 수 있는 정상(情狀)은 무엇인가?
-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재판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증거기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어떤 증거에 근거하는지, 측정 경위와 사고 상황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는 재판의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기록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공판 변호를 진행합니다. 재범이고 수치도 높은 사안이라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소장을 받았다면 재판 전에 기록 확인과 의견서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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