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도주치상 | 정식재판 앞둔 사업 준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새벽에 귀가하던 중 앞서 가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입니다.

택시기사와는 합의가 되었고, 승객 한 명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지급할 합의금은 지급 예정인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고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재범이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형의 집행을 피할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음주운전 재범에 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된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제출 자료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반성문과 음주운전 관련 교육 등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 완료와 자료 제출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자료도 모두 제출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2. 다른 사건의 결과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슷한 사고를 내고도 잘 끝났다는 사례를 들으셨더라도, 도주치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죄질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높은 죄명이 적용되었고 정식재판이 열리는 만큼,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비롯한 여러 양형자료를 갖추고, 음주운전 관련 교육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입증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목표는 집행유예이지만 법정형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4. 공판 전에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판기일은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미리 준비해 기일 전에 내야 하며, 선임계 제출 등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겹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초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