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동승자가 다친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에 해당합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안구 주변 뼈가 함몰되어 재건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관에게 "동승자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으나 내가 그냥 운전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앞으로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재범이라 실형이 나올 것 같아 걱정하며, 실형만은 피하고 운전면허 구제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쟁점

• 동승자가 크게 다친 경우 음주운전 단독 사안과 달리 상해 부분까지 문제 될 수 있는지
• 피의자 조사에서 동승자 관련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재범 상황에서 면허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동승자의 상해 부분을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동승자의 진단서 등 상해 자료가 경찰에 제출되지 않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상태도 심각하다고 하므로, 치상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2.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나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동승자를 걱정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먼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재범이고 동승자가 다친 사안이어서 부담이 큰 사건이지만,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확인하는 등 수사 진행 상황 파악부터 신속히 시작합니다.
4. 면허 구제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면허 구제도 희망했으나, 음주운전이 2회째여서 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보다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에 동승자까지 다친 사안은 처벌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상해 정도, 진술 내용,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