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선고 앞둔 불출석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10년 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는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 사안이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공판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안내했지만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는 없었고,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선고 전에 다시 재판을 열어 양형자료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양형자료를 낼 수 있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가?
•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차량 관리 변경 등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해 대리 체제부터 갖추세요. 지금까지 의뢰인 혼자 재판에 대응하면서 불출석이 반복되었고 자료도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이 절차를 직접 챙기면 이후 기일 관리와 서면 제출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2. 선고기일 전에 변론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진 사건이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선고 전에 변론재개신청서를 내고, 재판부에 양형자료를 낼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3. 기록을 열람·복사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확인해야 어떤 사정이 이미 반영되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 제출할 자료의 방향을 정합니다.
4.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양형자료로 준비하세요.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명의로 바꾸었고, 현재 주된 운전은 직원이 맡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뜻을 담은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졌더라도 아직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기일을 놓치기 전에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