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숙취운전 면허취소 2년 통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날 밤 배우자와 술을 마시고 자정경 잠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 차량을 운전해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약 19km를 운행하던 도중 정차 중에 뒤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는 물적 피해만 발생했고 상대방의 100% 과실이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20여 년 전 같은 유형의 면허취소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적발로 보아 면허취소 2년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응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어, 최소한 면허정지 수준으로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전날 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잔 숙취운전이라는 사정이 처분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오래전 전력이 있어도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지
• 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장기간 준법 운전 이력을 감경 사유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동 목적과 적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상담 때 말씀과 조서 기재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조서를 받아 진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검찰 송치 전후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반성문, 지인 탄원서 등을 모아 기소유예나 벌금 최소화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사고가 상대방 과실이고 음주와 무관하다는 점도 분리해서 주장합니다.
3.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다툽니다. 처분청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고, 생계 유지와 양육에 운전이 필수라는 점, 장기간 위반이 없었던 점을 들어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를 받으면 보충서면으로 반박합니다.
4. 전력으로 인한 처분은 읍소만으로는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으면 2회 이상 적발로 보는 것이 현행 제도여서, 처분 자체는 적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력의 정확한 시기와 당시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감경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 기간이 있으니 처분 통보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