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실형을 우려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에서 소주를 마신 뒤 하이볼을 여러 잔 더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하려고 직접 운전을 했고, 도중에 불법 유턴을 하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차를 마친 뒤 경찰이 찾아와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는 1km 남짓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경찰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크게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태에서 높은 수치로 운전한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이를 다툴 여지가 있는가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과 양육 사정 등이 처분 완화에 반영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1심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이어서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 사실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처분 단계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일정은 의뢰인과 소통해 확정합니다. 아직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과 협의해 시기를 잡고 대응 방향을 맞춥니다.
4. 조사 전에 유리한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해야 합니다. 실제 주행 거리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하여 숙지한 상태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때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수치와 전력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처지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