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사고 후 조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약 1km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에는 응했지만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사관으로부터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야기와, 구호조치를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잠시 자리를 이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날씨가 매우 추워 건물 쪽에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인명피해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며칠 앞두고 있으며, 세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구속만은 면하고 싶다고 합니다.

쟁점

• 단순 음주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가중되는지
• 사고 직후 건물 쪽으로 이동한 것이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어떤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전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합니다. 무면허 전력은 한 차례이고, 음주운전 전력은 10년을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포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주장할 계획입니다.
2.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추진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므로 우선 연락 경로를 확보하고, 인명피해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이 단순 음주 교통사고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자리 이탈이 도주로 오해받지 않도록 소명합니다. 사고 후 날씨가 매우 추워 건물 쪽에 있었던 것인데, 경찰은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이 문제되지 않도록, 구호조치를 한 사정과 이동 경위를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므로,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문제도 수사 단계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추측으로 답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