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세 번째 적발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여름 친구들과 운동 모임을 마친 뒤 이어진 술자리에서 식사를 겸해 여러 시간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 택시로 귀가하려 했으나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고 카드도 없어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집 근처에 주차한 직후 뒤따라온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누군가 신고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인명·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 전력도 수년 전이 아니어서 이번이 세 번째 적발입니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조사 일정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며, 실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 대응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태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사고가 없었고 생계 사정이 어렵다는 점이 양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
•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이고 최근 전력도 오래되지 않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조사 전에 먼저 만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방문 면담을 하여 음주 경위, 운전하게 된 사정 등 양형에 참고될 사유를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과 진술 방향도 미리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협약 기관을 통해 재범방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음주 교육을 받는 등,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4. 정식 재판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판에서 낼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 본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동종 전력이 쌓일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 조사 일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연락을 받기 전부터 사정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