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면허취소 중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몇 달 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의뢰인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다친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을 고지받았으나 연락을 확인하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고,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곧 한 달가량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조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만취 운전과 인명 피해 사고가 겹친 경우,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대비할 것인가
• 먼저 진행 중인 단순 음주 사건과 이번 사고 사건을 함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조사 불출석 이후 해외 출장을 앞두고, 조사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 면허취소 후 재범, 인명 피해 사고가 함께 있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볼 여지가 큽니다.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2. 진행 중인 두 사건의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선임계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모르는 단순 음주 사건의 진행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해 먼저 확보합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 전인 주말이나 다음 주 초를 희망했습니다. 수사관이 가능한 시간을 미리 받아 두고, 변호인 일정과 맞추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희망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렸습니다.
4.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준비할 자료의 목록은 한꺼번에 전달드립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메신저로 연락이 닿으면 자료 전달이 가능합니다. 연락이 어렵더라도 귀국 후에 전달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제출하겠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놓쳐 조사에 불출석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연락처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조사 일정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