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대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0년 넘게 지난 과거에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다음 날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은 대인·대물 접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현재는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처벌을 가볍게 받기를 원하며,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지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10년 이상 지난 동종 전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사고 직후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어느 정도 유리하게 볼 수 있는가
-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 정식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적용 법조와 불리한 사정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오래전 동종 전력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제출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정리합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과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도 함께 담습니다. 1차 목표는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입니다.
- 정식재판에 넘어가는 경우까지 대비합니다. 공판 절차에서는 위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절차를 챙깁니다.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사건 검토 자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면허 처분과 벌금액은 측정 수치, 전력,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조사 전에 사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