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동종 전력이 있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고, 과거에도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아직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아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장애가 있고, 최근 지인과 함께 가게를 열어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과 관련해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경우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장애, 가족 사정, 사업장 운영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조사 단계부터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재범 가중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여서,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장애, 혼인 관계와 관련한 사정, 새로 연 가게와 직원 고용 등 운영상 사정, 차량 처분 예정 사실이 주요 사정입니다. 이를 재범 방지 의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3. 양형자료는 조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과 가게 사진, 직원 고용 자료, 차량 매각 관련 자료를 모아 둡니다. 여기에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 내역을 더하면 좋습니다.
4. 조사 입회부터 1심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양형 주장을 이어 갑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한 번의 진술이나 서류보다 조사 초기부터 쌓아 온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양형자료 준비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