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접촉사고 후 합의를 고민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앞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와 승객 등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보험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같은 종류의 전력이 한 차례 있고,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 중입니다.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죄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승객 측 가족은 치료비가 모자라니 금액을 올려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이 과도해질까 걱정하고 있으며, 단속 서류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실제 음주량이나 당시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단속 서류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한지, 측정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인적 피해(치상)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 경위와 사고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재된 수치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상 수치가 의뢰인의 평소 주량, 당일 음주량, 사고 당시 의식 상태와 크게 달라 보입니다. 측정 경위와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치상 부분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가능한 한 늦추고, 그 전에 합의를 최대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합의는 의뢰인이 먼저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며 시도해 보세요.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이후에 변호사가 나서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수준이 걱정된다면 임의로 금액을 약속하기보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의뢰인은 먼 거리를 운전할 생각이 아니었고, 조금 떨어진 큰 건물 앞에서 대리운전을 부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정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경찰에서 합의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으면 서둘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대응 순서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속 서류의 수치와 사고 경위를 꼼꼼히 확인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