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 실형 선고 후 구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사안으로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요청했으나, 면회로 20분 정도만 대화할 수 있어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는 곳과 본가의 주소가 달랐고, 본가에서는 가족이 간병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워 등기우편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전해 들은 바로는, 의뢰인이 법원에 연락해 당일 출석이 어렵다고 말했더니 담당 직원이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했고, 이를 믿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양형 사정은 무엇인가?
• 재판 불출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해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준비에 필요한 반성 자료와 탄원 자료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준비합니다. 1심의 실형 판단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의뢰인과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는 가족이 전해 들은 내용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직접 만나 사건 내용과 재판 경과를 확인한 뒤 항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불출석 경위를 항소이유서에 담습니다. 법원에 연락해 출석이 어렵다고 알렸으나 다시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고의로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방향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4. 반성문과 탄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이 쓸 반성문과 가족이 제출할 탄원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작성 양식을 전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구속 상태에서는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고 가족도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와 주소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