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벌금형을 원하는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7~8km를 운전하다 4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호흡 측정을 했고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 년 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고, 반성의 뜻을 담은 의견서도 직접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정식재판(구공판)에 넘어가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매우 잦아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잠들었다는 사정과 운전 거리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떤 자료로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기록 열람·등사로 수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 넘어간 이상 수사기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바로 기록을 열람·등사할 예정입니다.
2.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용하던 리스 차량을 이미 반납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밖에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최대한 모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3.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심리상담 연계를 통해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로 쓰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4.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 전반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해외 출장이 중요한 사정이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혼자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정식재판에서 필요한 양형 자료를 모두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기록 확인과 양형자료 준비를 서둘러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