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면허구제 행정심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일제단속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동안 술을 삼가 왔지만, 오랜 치과 치료를 마친 해방감에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차로 5분 정도 거리의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이고, 과거에 면허 구제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이며,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운전면허도 지키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기소(벌금형)로 처리될 수 있는가, 정식기소로 나아갈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 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구할 수 있는가
• 행정심판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에서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을 목표로 합니다. 음주 수치를 볼 때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검사가 약식기소할지 정식기소할지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사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최대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2. 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청구를 적극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 구제를 받아 본 경험이 있어 청구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청구하기를 원하여, 형사 변호와 함께 행정심판도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행정심판은 적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일정을 관리하며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4. 초기에 담당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도 신속한 면담을 희망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경위서와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와 행정심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형사처분과 면허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어 어느 한쪽도 미룰 수 없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