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대물사고 낸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대물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제 수치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가 보험처리 대신 직접 현금 합의를 요청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지만 면허 취소는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약식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과거 전력이 있는 만취 상태의 재범에서 정식재판 청구가 아닌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등 대물 피해 회복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양형자료를 어떤 시점까지 갖출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세요.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더라도, 약식기소를 목표로 송치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음주 문제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강, 절주 기록 작성, 차량 처분이 대상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함께 준비해 의견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세요. 현금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일정은 서두르지 말고 조율하세요. 선임계를 제출한 뒤 양형자료를 갖출 시간을 확보하도록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 준비 자체는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조사를 받은 뒤 자료를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합의와 치료, 교육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차례로 시작하고, 송치 전에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