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실형을 걱정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과거에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에 해당하고, 당시에는 면허취소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곧 신혼여행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수사와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도 큰 고민입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정상(情狀)은 무엇인가?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
• 재발 방지 의지와 평소 생활 태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담 때 가져온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후의 모든 대응은 이 작업을 바탕으로 합니다.
2.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함께 술자리를 했던 친구들에게 당시 음주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모습을 담은 탄원서를 받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변명처럼 읽히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음주 서약서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줍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서면으로 정리한 음주 서약서를 준비합니다.
4.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정은 함께 고려합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진행 기간은 약 3개월이며, 수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 예정된 여행 일정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서면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일정이 있다면 상담 때 미리 알려주셔야 절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