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공무원 준비 중인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낮에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1~2시간이 지나 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짧았고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10년 넘게 전에 같은 취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고, 이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과 높은 알코올 농도, 신호위반이 있는 재범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 오래전 전력과 사고 미발생 등을 양형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반영시킬 것인지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연결되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1~2주 안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그 전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수치와 동종 전력을 고려할 때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식이면 약 3개월, 정식 재판이면 1심 선고까지 6~7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2. 오랜 기간 동종범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력 이후 10년 넘게 별다른 동종범죄 없이 지낸 점,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내세워 상습적·고의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실수임을 설명합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전문기관 상담 확인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을 준비합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경제 사정과 성실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4. 집행유예의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범행의 책임에 비해 직업 선택의 길이 막히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큽니다. 1차 목표는 벌금형 약식명령 또는 선고이고,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해 보이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차선으로 삼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수치가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등 취업 계획이 있다면 형의 종류가 장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