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동종 전력 있는 가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당구장에 갔다가, 가족이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해 약 200m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세 차례 있어 이번이 네 번째 적발입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유일한 생계 부양자로서 실형이 선고될까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할 수 있는지
• 직전 전력의 정확한 시기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할 예정입니다. 진술이 이후 재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지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차량을 매각했다면 그 증빙을 제출하고, 주말 교통봉사활동처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그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뿐인 다짐보다 행동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더 의미 있습니다.
4. 직전 전력의 정확한 적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발 시기가 기억보다 최근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된 직후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조사와 재판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