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1심 실형 후 항소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습니다. 이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잠을 잔 다음 귀가했는데, 제3자의 신고로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음주수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재판 날짜를 착오하는 바람에 기일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며, 가능한 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항소심의 형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질 것인가
•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양형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것인가
• 기일을 착오해 미뤄지고 있는 재판 일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재판 일정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기일을 놓쳐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일 연기 신청 등 절차적 대응을 먼저 진행합니다. 재판부에 불성실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2.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항소심은 형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단계인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맞추어 함께 정합니다.
3. 변호인 의견서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4.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검사까지 항소한 사건이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준비하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 단계마다 준비 정도가 중요합니다. 재판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항소심에서 낼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